[로리더] 정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20일 “19일 벌어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폭동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과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여당 국민의힘, 전광훈과 보수 유튜브로 대표되는 내란 잔당 세력들이 벌인 테러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후 12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산산이 부서졌다”면서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TV를 통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어떻게 내란을 저지르는지를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법률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르는것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란죄의 증거이고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했음에도 그를 체포하는 데 40일이 넘었고, 그를 구속하는 데47일이 걸렸다”면서 “내란의 수계 윤석열은 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행위가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영국 지부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수구꼴통’ 윤석열 지지자들 역시 빼도 박도 못 하는 내란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과 그의 세력들은 내란죄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툴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자 그들이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내란 속에 윤석열은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를 지켜달라, 나라를 지켜달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조금 더 힘을 내어 달라’는 발언을 통해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와 집행을 불법화하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법치주의와 싸울 것을 종용했다”며 “전광훈은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꺼내오자고 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몇 시간 전에 법원에 월담한 범죄자들이 훈방될 것’이라며 폭동을 조장했다”고 규탄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결국 1월 19일 사법부의 담벼락은 무너졌고, 법치주의를 소화기로 부수고 영장 담당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판사실의 문을 부수는 폭동이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란 잔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법치주의 대표 기관인 사법부는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무참히 유린됐다”고 개탄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사법부인 구성원인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출근한 서부지방법원의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의 그 참담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존재하는 것이냐”면서 “부산에서 티비로 그 폭동을 지켜보았던 저조차도 두통과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의 고통을 어찌 짐작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정영국 지부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겪고 있는 고통과 오늘의 참담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눈물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단 말이냐”면서 “어제 벌어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폭동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과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여당 국민의힘, 전광훈과 보수 유튜브로 대표되는 내란 잔당 세력들이 벌인 테러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어제 벌어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동과 테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은 오로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지켜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뿐”이라며 “법관과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서처럼 뒤에서 뒷짐을 지고 관망하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1만 법원 공무원을 대표하는 법원본부는 내란죄가 단죄받는 그 날까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재건되는 그날까지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겸 부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복소연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원 침탈은 내란이다. 내란 세력 강력 처벌하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사법 독립 천명하라!”
“내란 세력 소탕하고 사법 독립 수호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