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소요사태에 대해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후 12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평화적인 응원봉 집회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에 내란 동조 폭도들로 인해 다시 국격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온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본 내란 범죄,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법원의 상식적 판단에 윤석열의 검열 지지자들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며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닥치는 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 질서에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또한, 내란 속에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윤상현은 영상 속에서 확성기를 들고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또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들과 이야기했더라며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은 분명한 폭력을 선동한 배후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김민전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여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긴 것 또한 내란 배후 세력”이라며 “공권력은 아울러 폭력에 가담한 자와 선동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은 그 자체로 악의 씨앗이자 헌정 파괴의 배후 세력”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의 잔불을 밟아 꺼뜨려야 하고, 제2의 내란 선동을 하며 폭력 사태를 노골적으로 사조하는 전광훈과 그 추종 세력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이들을 즉각 체포하고 단재해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 세력이 다시는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이번 폭동에 참여한 자, 선동한 자 배후 세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15만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내달 세력들의 뿌리를 뽑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또 한 번의 내란이었음을 알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처벌할 것을 촉구해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며 “그리고 사법 독립과 법원의 안전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법치를 외쳤던 윤석열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본인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극우 세력을 선동해 제2ㆍ제3의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복소연 사무처장은 “백골단을 당당히 국회에 내놓는 사람, 극우 시위대를 지원하는 사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라며 “잘못된 신념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좇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복소연 사무처장은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음을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더 소리를 내자, 함께 끝까지 가자, 그리고 서로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희망을 얘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겸 부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복소연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원 침탈은 내란이다. 내란 세력 강력 처벌하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사법 독립 천명하라!”
“내란 세력 소탕하고 사법 독립 수호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