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5년 넘게 법원에서 근무한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겸 부위원장은 20일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이 군인에 의한 반란이라면, 이번(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는 극우 세력에 의한 2차 내란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후 12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서도 활동한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폭도들이 판사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난입해서 수색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개탄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19일 발부됐던 구속영장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 아니냐”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세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 영장 집행을 하는데 사병화 된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이것을 흔히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윤석열은 계속으로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면서 “체포되는 날에도 역시 똑같이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선동했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이번 서부 사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폭동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호일 대변인은 “백골단을 만들어서 하려던 일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가 구속됐는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법 체계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윤상현ㆍ권성동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세력이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 잔존 세력들을 놔두고서는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과 그리고 엄정한 내란 세력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단호한 입장으로 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에 난입한 이 폭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민주노총 우리 공무원 노조와 그리고 법원본부와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힘차게 같이 연대해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또 한 번의 내란이었음을 알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처벌할 것을 촉구해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며 “그리고 사법 독립과 법원의 안전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법치를 외쳤던 윤석열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본인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극우 세력을 선동해 제2ㆍ제3의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복소연 사무처장은 “백골단을 당당히 국회에 내놓는 사람, 극우 시위대를 지원하는 사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라며 “잘못된 신념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좇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복소연 사무처장은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음을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더 소리를 내자, 함께 끝까지 가자, 그리고 서로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희망을 얘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겸 부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복소연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원 침탈은 내란이다. 내란 세력 강력 처벌하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사법 독립 천명하라!”
“내란 세력 소탕하고 사법 독립 수호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