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라며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윤복남)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법원 폭동’을 엄중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 1층 내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실 진입까지 시도했다. 이들은 이 사태 이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는데, 급기야 법원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법관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법원에 명백한 위해를 가한 이번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폭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한 축인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이며, 어떠한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번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한편 이번 폭동은 법치주의의 부정과 왜곡으로부터 기인한다”며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다른 끔찍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쓰는 언론도 그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장을 확인해 봤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 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