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부활 ‘법률수석’ 신설 중단하라” [로리더] 참여연대는 26일 “‘민정수석의 부활’로 평가되는 법률수석이 신설된다면, ‘검찰국가’를 이루며 한 몸 같이 움직여 온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유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민언련 이진순 “방송3법 빨리 처리 못하면 MBC 불가역적 망가져” 헌재, 학대ㆍ패륜 일삼은 가족과 형제자매에 ‘유류분’ 인정 위헌 국민훈장 이임성 변호사ㆍ황조근정훈장 홍승욱 고검장 ‘법의 날’
김종보 변호사 “메이슨 판정, 이익 본 이재용 회장이 손해배상해야” 법원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 송금 전달책 죄책 무거워 실형” 전성인 “외투기업-정부 분쟁 일상화…메이슨 사건 판정문 공개해야” 이준석 “언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비판 받는 것 아냐” 억울한 조수진 변호사…민변 “‘가해자로 아버지’ 변론 확인 못했다” 양경규 “언론자유지수 추락…윤석열 정부에선 언론이 시대의 소음” 김남근 “메이슨 중재 판정, 법무부와 국민연금은 책임 다하라”
로리더TV [인터뷰 풀영상] 조수진 변호사 “인생 부정당한 느낌…명예 회복” 호소 [영상] 조수진 변호사 “변론 자체 문제삼는 인식…변호인 조력권 침해” [영상]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에 ‘강간통념 홍보했다’ 기사 오보” [영상] 조수진 변호사 “변론 ‘2차 가해’ 없었다…언론사 정정보도 하라” 강성희 의원 “쿠팡ㆍCJ대한통운 관리ㆍ감독 않는 고용노동부” [쇼츠] 권영국 변호사 “대법원,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 지연 파악하라” 정희성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 배민 상식적 운영해 주길" "배달의민족 혁신은 무한 노동착취 혁신…김봉진 책임져라"
법원 판결 법원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 송금 전달책 죄책 무거워 실형” 영업이사가 사업파트너와 술자리 언쟁하다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법원, 학칙 상습 위반해 출석정지 등 고교생 퇴학 처분 적법
법안 법안 민언련 이진순 “방송3법 빨리 처리 못하면 MBC 불가역적 망가져” 2024.04.27 최창영 기자 법안 야 8당ㆍ90개 시민단체 “언론장악 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2024.04.27 최창영 기자
야 8당ㆍ90개 시민단체 “언론장악 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로리더] 전국 90개 언론ㆍ시민ㆍ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야 8당(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녹색정의당ㆍ개혁신당ㆍ진보당ㆍ새진보연합ㆍ사회민주당ㆍ열린민주당), 언론현업... 진보당 윤희숙 “언론자유 침해하는 대통령이면 없는 것이 낫다” [로리더]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4일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회칼테러 협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적 심의 등 모든 수단... 경실련 서휘원 “22대 국회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해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위성정당으로 인한 정당 체제 훼손, 그리고 의석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이재용 막대한 이익, 국민연금은 손해” [로리더]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2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ISDS 메이슨 중재 판정으로 한국 정부에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선고된 것에 대해 “...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헌’ 문제점 해소에 만전”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24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령(안)의 인권침해 및 위헌 등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임산부에 대... 오기형 “정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 판정문 공개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로리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엘리엇 사건과 메이슨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금만 약 860만 달러(약 115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황운하 “윤석열표 방송장악, 피해는 국민…야당, 방송3법 개정” [로리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24일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또한 분명히 심판했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고민정 “언론장악 멈추라는 목소리에도 윤석열은 폭주 기관차”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4일 “모든 사람이 언론장악은 멈춰야 한다, 탄압은 온당치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폭주 기관차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위급한 상... 영업이사가 사업파트너와 술자리 언쟁하다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로리더]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디지털의료제품법 의의와 전망’ 세미나 [로리더]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의료 관련 새로운 흐름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4월 행사를 마련했다.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 법원, 학칙 상습 위반해 출석정지 등 고교생 퇴학 처분 적법 [로리더] 상습적인 학칙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학교장이 문제의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 판단 회피” [로리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는 23일 “다수결이 잘못한 것을 소수자를 보호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바로잡으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놨는데, ‘간접적’이... 경실련 하상응 “없어져야 할 위성정당, 국회서 입법으로 풀어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23일 위성정당 관련 문제를 정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허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 경실련 김성달 “위성정당 문제, 선관위ㆍ헌재ㆍ정치권 개혁 동참해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23일 “공정한 선거를 주관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도 ‘위성정당’... 김규현 변호사 “정부ㆍ여당이 채상병 특검 중상모략 일삼아” [로리더] 해병예비역연대 감사ㆍ법률자문역 김규현 변호사는 19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ㆍ여당의 반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해병대예비역연대와 야 6... 주요 기사 더보기
열린민주당 김상균 “윤석열 정부, 언론 자유도 47위로 추락” 오준호 “여당이 기획 민원 넣으면 기다렸다는 듯 언론 심의” 형사 소송 준비한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 요청해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취약계층 상담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배우자의 외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핵심 사안 삼성전자 삼성월렛, 우리은행 주거래 대학 학생증 카드 담는다 최창원 “SK 역량과 자원 탄탄…큰 도약 위해 자신감 갖고 추진” KB국민은행,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 체결 진옥동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장학사업 한국증권학회 이준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위한 추진 과제”
포토뉴스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2030 투표호소 진실대행진 쿠팡대책위 권영국, 물구나무 항의 시위 “쿠팡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변협ㆍ한국행정법학회, ‘행정구제제도 개혁 방향’ 학술대회 변협 공제재단 “업무 중단한 변호사 자립 지원금 500만원씩 전달” 변협, 김희균 교수와 이우정 법조신문 화백에 ‘감사포상’ 수여
행정 참여연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부활 ‘법률수석’ 신설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선관위, 얼마나 많은 공무원 죽어야 선거사무 개선하나” 공무원노조 “윤석열 대통령 노골적 선거 개입…총선 당장 손 떼라”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국가공무원노조, 국무총리실 지부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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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 소송 준비한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 요청해야 임지은 기자 김종보 변호사 “메이슨 판정, 이익 본 이재용 회장이 손해배상해야” 최창영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헌’ 문제점 해소에 만전”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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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진옥동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장학사업 한국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로스쿨협의회, 법조인 첫 관문 ‘법학적성시험’ 전국 설명회
법원공무원 법원노조 복소연 “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기간 단축, 대통령 결단” “사법농단 양승태 수많은 악행에도 무죄…제대로 판결 받아야” 법원본부 복소연 “사법농단 양승태는 유죄, 우리는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