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것에 대해 “초유의 사법부 테러”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법치주의를 훼손한 초유의 법원 난입 테러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어제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한순간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고, 내부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들은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변협은 “특히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사회를 연상케 했다”며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테러행위가 반복된다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일상은 더 이상 존립이 어려워질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권과 야권은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은 “아울러 향후 법원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과 같은 법치주의 훼손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