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추락사 산업재해 사고가 난 한화오션 현장에 가보니 안전망이 허술했고, 추락사가 발생했다”면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고, 이 입장이 관철되면서 이런 산업재해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원청 관리자가 ‘토요일 22시까지 작업시키고 제발 조율해 주세요’ 했더니 하청 소장이 ‘이런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야간작업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라고, 9월 9일 21시 41분 카톡으로 오간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며 한화오션 32m 추락 사망사고 직전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그리고 10분 뒤, 32m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면서 “한화오션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리한 야간작업에 대해 하청 소장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원청 관리자는 ‘오늘은 일단 작업하고, 다음 날 얘기하자’고 말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통계를 보면, 조선산업 노동자 수가 2024년 들어서면서 회복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조선산업 산업재해도 2배 가까이 늘었고, 근로감독과 시정 조치도 늘어났는데, 오히려 처벌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그래서 한화오션에 혹시 개인의 잘못은 아닌지 현장에 방문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보니 안전망이 허술했고, 여기서 추락사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제49번을 보면, 과제 목표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다”면서 “기대 효과로는 기업의 자율적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이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게 현 정부의 입장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것은 아니고 조금 결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결이 다르다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고, 이 입장이 관철되면서 이런 산업재해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사고가 난 32m의 부실한 안전 펜스에서는 지금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와서 보고 작업중지 범위를 넓히고 안전관리 조치가 다 된 다음에 작업하라고 지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오지는 않고, 증거는 노동자들이 입증하라는 한 마디뿐이었다”고 밝혔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하청 소장이 원청에 문제를 제기한 지 10분 후에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딱 그 현장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지금도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산업재해를 자율 관리하라고 얘기하니까 고용노동부도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산업재해 자율관리로 산업재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법의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연결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를 시사했던 부분은 사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는 것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여러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그러면 그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기조를 바꿔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쏘아 붙였다.

방기선 실장은 “나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니, 자율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