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한화오션에서 9월 9일 추락 사고가 난 고소 작업도 대부분 하청 노동자가 작업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라고 규정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화오션에서 일어난 32m 추락 산업재해 사고와, 이와 관련해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별다른 개선점 없이 해지된 것을 두고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에 질의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 2만 2000명 정도, 원청 정규직 노동자 9000명 정도로 하청 노동자가 한 70%는 근무하는 것 같다”며 “9월 9일 추락 사고가 난 고소 작업도 대부분 하청 노동자가 작업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작업 현장은 당연히 한화오션 사업장 내”라며 “작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노동안전보건 조치들은 결국 원청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인섭 사장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협력사가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이용우 의원은 “심지어 9월 9일 추락사고로 문제시 된 추락방지대책 부실도 특별근로감독에서 많이 지적 받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예방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사고 이후 사후 조치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으며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랏싱 브릿지 공정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현재 9척을 건조 중인데 여기도 일부만 작업중지가 진행됐다고 하는 부분, 거기에 사후 조치라고 하는 게 클램프를 그물망에다 설치해 발로 툭툭 치면 바로 해제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 정도의 원시적인 수준의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느냐”고 물었다.

정인섭 사장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175명의 컨테이너선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했지만, 이용우 의원은 “하청 노동자 의견이 청취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실제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금시초문”이라며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는데 조선하청지회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고 반발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정인섭 사장이 하청노동자 175명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류에 하청노동자 175명의형식적인 서명이 된 확인서가 포함돼 있다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화오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175명의 노동자 의견을 청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으로 한화오션, 당시는 대우조선해양이 원청으로서 하청 노조와 산업안전의제를 포함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리고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 현장에서의 하청 노동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교섭 의무를 중노위가명령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나 원청 노조가 한화오션, 하청 노조와 같이 4자가 같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한화오션은 그걸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빈발을 하청 노동자, 원청 노조, 한화오션, 고용노동부 지청과 같이 4자가 함께 협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정인섭 사장은 “하청 노동자나 원청 노동자나 차별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용우 의원은 “다시 한번 묻겠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사고 조사나 미연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한화오션 원청 노조, 하청노조, 고용노동부와 모여서 정례적 논의를 통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용우 의원의 잇따른 질문에 정인섭 사장은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지는 법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과 김선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을 상대로 여러 요구를 전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9월 9일 사고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동일 작업’이라는 것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고소 작업을 하는데 일부만 작엄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우 국회의원은 “향후에는, 통영지청이 올 초에 언급한 4자 협의체 추진을 한화오션이 거부했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올해만 해도 일어난 여러 중대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진행 중인가? 수사는 아직 입건 전이고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한화오션의 9월 9일 사고는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공간에서 벌어진 것으로 의견 청취해야 할 대상은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그런데 실제로 하청 노동자 의견 청취 역시 원청인 한화오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과정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 환노위 위원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국감 증인 출석” 목소리 커져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의 태도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해서다.

김태선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인섭 사장이 뉴진스 하니와 웃으며 셀카를 찍는 등 태도를 꼬집었다.

김태선 의원은 “저는 정인섭 증인 태도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은) 중대재해, 임금 체불, 노동 탄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며 “지금 정인섭 대표에게서는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대답을 전혀 얻지 못했고, 그렇다면 책임 있는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 채택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꼭 증인 채택하기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오늘 한화오션 정인섭 증인에게 노조 탄압과 안전 불감증 등 여러 문제점을 질의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특히 (한화오션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470억 손배소 취하는 고용 CEO 정인섭 증인이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따라서 그룹 경영에 있어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그래야 여야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한화오션 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김동관 부회장의 추가 증인 채택을 의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지금 마지막 종합감사 때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려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며 “그래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까지 포함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