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에 대해 “위헌ㆍ위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말뿐인 사과”라고 평가하면서 “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라도 더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책임회피와 말뿐인 사과,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는 오늘 내란범 윤석열을 탄핵소추 하라”는 성명을 내며 탄핵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오늘 위헌ㆍ위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말뿐인 사과 입장을 내놓았다”며 “윤석열은 기습적 위헌ㆍ위법적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도 뻔뻔스럽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침묵을 이어가더니, 탄핵만은 피해 보자는 속셈으로 사과 시늉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라도 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계엄군 위치까지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2차 계엄은 없다고 밝혔으나,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내란수괴이다. 그런 점에서 임기단축 방안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탄핵에 반대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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