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비상계엄 이유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지난 12월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 위반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은 즉시 성명을 발표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로는 대통령이 스스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 하야를 준비하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기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반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 시간인 7일 17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계획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 발령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