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통합해야 하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헌법재판관들의 입에서 듣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고 촌평을 남겼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통합해야 하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헌법재판관들의 입에서 듣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는 소회를 남겼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또 오늘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군경을 동원해서 폭력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천하람 의원은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가지 부탁하겠다”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선출하셨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오늘의 결정은 마음 아픈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관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본인과 뜻이 다른 국민을 만난다면 배제하고 폭력을 휘두를 것이 아니고 설득하라”면서 “그리고 뜻이 다른 국민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다음 선거에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오늘의 이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도 왕이 아니고 폭력적인 형태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잘 새겨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박은정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 비위, 헌재 파면으로 징계”
- 이용우 “헌재, 윤석열 파면 당연…탄핵은 주권자 국민의 뜻 결과”
-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윤석열 파면…헌법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
- 정청래 “헌재, 완벽한 논리로 윤석열 파면…오롯이 국민 덕분” [전문]
-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파면…국민 배반, 헌법 수호” 탄핵 결정문
- [긴급]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유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 전북변호사회 “헌재, 윤석열 파면 환영…법치주의 승리 역사적 사건”
- 서울변호사회 “헌재 윤석열 파면 존중…법치와 민주주의 도약하길”
- 공무원노조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
- 공노총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환영…차공제사 악습 끊어내야”
- 참여연대 “헌재, 윤석열 파면…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승리”
- 경실련 “헌재, 대통령 윤석열 파면,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
- 박범계 “윤석열 파면, 소수의견조차 없이 훌륭…헌법재판관에 경의”
- 최기상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수호 위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
- 이광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 불행…탄핵소추 대리인단 임무 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