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맡은 이광범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해방 80주년에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판사 출신이자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해 “피청구인이 저지른 헌법 파괴 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청구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수호 의지를 더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물론 소추 대리인단이나 피청구인 대리인단 모두 동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상을 놓고서 극단적으로 맞서 다퉜다”고 전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유튜브 가짜 뉴스가 여론을 호도했고, 심지어 심판자인 헌법재판관들까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쳤다”며 “너무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광범 변호사는 “이제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며 “우리와 뜻을 같이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뜻이 달랐던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이광범 변호사 발언 전문이다.
조금 전 우리는 피청구인이 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헌법 파괴 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청구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수호 의지를 더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해방 80주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올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피청구인은 물론 소추 대리인단이나 피청구인 대리인단 모두 동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은 법조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상을 놓고서 극단적으로 맞서 다퉜습니다.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유튜브 가짜 뉴스가 여론을 호도했고, 심지어 심판자인 헌법재판관들까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쳤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신음합니다. 나라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남아 있는지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이제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승복입니다. 불복은 12.3 비상계엄보다 더 중요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포용과 화해가 이어져야 합니다.
훗날 후손들이 우리를 역사의 죄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물러갑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