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오랜 숙의를 통해 이뤄진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함을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이와 더불어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이 계속돼 위헌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예측이 난무했고,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중,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수호의 핵심 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도 선고 직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탄핵 결정과 관련된 그 어떤 폭력 행위 등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됨을 밝힌다”면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