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원을 개혁했듯, 검찰을 개혁하려면 법무부 장관을 비법조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원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은 철저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3대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검찰, 경찰개혁에서 국정원 개혁은 똑소리 나게 했다”면서 “당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에 비법조인을 앉혀서 개혁해야 한다며 윤호중 의원을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꼭 법조인을 시켰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법조인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비전문가가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는데, (만약) 이번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가담했다면, 실패했겠지만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그렇게 국정원을 개혁하듯 검찰을 개혁하려면 법무부 장관을 비법조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뭔가를 했다는 말을 했다”면서 “지금 통합의 길로 가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고들 하지만, 그 속내는 짐작건대 검찰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어서 박지원 국회의원은 “지금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계엄을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 자기들(보수정당)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찌 됐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윤석열을 퇴진시켜 우리 세상과 격리해야 하고, 최대의 혁신은 정권의 교체”라며 “그러려면 맨 먼저 할 일은 검찰의 확실한 개혁이고, 대통령은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재차 주장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