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토론회에서 “12.3 내란은 사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예정된 코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을 법 기술로 속일 수 있으므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12.3 내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예정된 코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선택한 것이므로 제대로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검찰은 주권재민, 즉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초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세력”이라면서 “검찰은 국민을 법 기술로 속일 수 있으므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군부라면 쉽게 눈에 띌 수 있지만, 검찰은 독재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언론이 비판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군부와 결탁한 검찰독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우려해 왔다”면서 “결국 우리(민주당)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 직전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헌법 정신을 직접 광장에 나와서 실현한 민주 시민과 또 국회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라며 “더구나 우리 민주당 등 야당이 즉각적으로 대응,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추미애 의원은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저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 진영의 표를 좀 수렴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 빠르게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는 논의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