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하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변질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권력의 도구로 남을 것인지는 앞으로 검찰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추미애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하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변질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익숙한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에 더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그날, 검찰은 다시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의 시선은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 수호를 최우선 해왔다고 국민은 기억한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권력의 도구로 남을 것인지는 앞으로 검찰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내란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오늘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질서와 정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