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검찰독재국가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검찰의 폐해가 심각했다”며 “검찰이 정지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 추미애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검찰 독재 국가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검찰의 폐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기에 12.3 내란까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게 이르렀다”며 “무차별적인 검찰권의 남용이 친위쿠데타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충분히 경험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보권을 보호하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오늘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