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토론회에서 “12.3 내란의 씨앗은 검찰독재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그 씨가 덜 자랐을 텐데, 그 시점을 놓친 아쉬움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12.3 내란의 씨앗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고민해보면, 검찰독재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검찰의 칼날을 합법으로 가장해 독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먹힌 것”이라고 말했다.

제27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독재의 DNA가 점점 크기 시작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그 독재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영구 집권이나 더 강화된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도 가능하겠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 같고, 내란을 일으키고 군사 독재를 통한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병주 의원은 “우리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그 씨가 덜 자랐을 텐데,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야 할 시점을 놓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12.3 내란은 단순히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 씨가 다 없어지지 않기에 검찰개혁을 또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조금 속도 조절하자’는 분위기였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 확실히 (검찰개혁을) 했다면 망상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검찰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독재의 DNA가 남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