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개헌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높게 공감하는 한편, 탄핵도 같이 추진돼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것이 공감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은 “주말에도 계속 집회가 이어지면서 날씨가 추운데도 오히려 집에서 나오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 시민사회, 그리고 최근에 문인들까지 많은 분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다. 하루빨리 퇴진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 상태로, 그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며 “첫 번째는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가 있으며,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개헌연대는 개헌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굉장히 높게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한편, 탄핵도 동시에 같이 추진돼서 먼저 빨리 끝낼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자 공감대”라고 밝혔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퇴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인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최소 2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최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한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으로 국민이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출권에는 파면권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다시 말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이 직접 파면권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1987년 제9차 헌법을 개정할 때 10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발의부터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하는 데까지 42일,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시작하는 것일 뿐, 최종 결재권자는 국민”이라며 “그래서 시민사회와 국회는 반드시 함께 가겠다는 각오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용민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일단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떡하냐는 지적도 있으나, 일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는 얘기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뜻이고, 이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어서 200석을 넘겼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200석을 넘기기만 하면 거침없이 진군”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이미 개헌에 들어오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을 끝내겠다고 정치적인 ‘칼’을 뽑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