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개헌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서 “거악으로 인한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서의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오늘(21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민주공화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향으로, 1987년 6월 항쟁을 돌이켜보면 전두환 군사 독재는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물러났다”면서 “개헌을 통해서 권위주의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한 단계 앞으로 진보하지 않았느냐”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마찬가지로 개헌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현 정권은 검찰 등을 앞세운 뻔뻔한 법 기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므로 그때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 상황을 종식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임기를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새로운 개혁을 통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개헌은 당연히 시대적 흐름,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도 많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나아가서 지방자치를 포함해 우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과제와 현재 거악으로 인한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서의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