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에 ‘임기단축’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궁금해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와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지 ▲추진되는 개헌 내용이 국민 뜻에 반할 때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지 ▲개헌이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변경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임기단축 개헌, 부칙 개헌만으로는 대통령 권한에 영향 없어”

김용만 의원이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는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고 묻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헌법 부칙 개헌만으로는 나머지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똑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용만 의원이 “탄핵과 함께 검토하는 개헌이, 차기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거나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유승익 교수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을 통해 단축하는 것이므로 정치적으로는 다른 정권에 유리하다”는 예측을 내놨다.

“국민 뜻에 반하는 개헌, 투표에서 부결하면 돼”

김용만 국회의원ㅇ의 “개헌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이 국민의 뜻에 반하거나, 혹은 차기 정권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국민이 이를 견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승익 교수는 “국민투표로 부결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최소 2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최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으로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로 변경은 국민 합의 없어 어려워…대통령제 유지될 것”

김용만 국회의원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과거에 의원내각제로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 우려가 큰데, 현재 추진하는 개헌은 내각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승익 한동대 연교수는 “전문가 입장에서 헌법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개헌에서 최대 이슈는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토록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는 정부 형태 변경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익 교수는 “의원내각제로의 변경은 헌법 전면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현 단계에서는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일단 국민 합의 부분에서 막힐 것이고,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아마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익 교수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 토양에서 과연 의원내각제가 맞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당분간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대통령제가 맞고, 국제정세상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로 여겨진다”면서 “이론적으로도, 국내외 정치 상황에서도,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치의 관점에서도 대통령제가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국제정세에서도 한국의 헌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봐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당분간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을 어떻게 설득하나…“윤석열 대통령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저울질하고 있을 것”

이날 토론회에는 일반 참석자들도 질의할 기회를 얻었다. 한 참석자는 “중요한 것은 탄핵이든 개헌이든 200석이 돼야 한다는 건데, 과연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토론자인 김필성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채우든 안 채우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끝나는 것으로 본다”며 “그런데 다른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필성 변호사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말 국민이 들끓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도 30명 정도가 이탈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2명이 이탈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표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