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강경숙 국회의원은 “헌법 부칙 개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 내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며 “헌법 개정은 탄핵 사유가 불필요하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뜻을 모은다면 국민의힘도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와 공정사회포럼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이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적시돼 있기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끌어낼 수 있다”며 “헌법상 국민은 유일한 ‘헌법제정권력자’이자, ‘헌법개정권력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그래서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징벌적 탄핵’도 있지만,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개헌’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경숙 의원은 “첫째,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국민이 그만두게 만드는 결자해지(結者解之)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강경숙 의원은 “둘째, 헌법 부칙 개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탄핵의 지난한 갈등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안”이라고 제시했다.

강경숙 의원은 “셋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을 득표하면,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헌법 부칙이 개정되면, 내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 제2조 1항의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헌법 제정과 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큰 흠이 없이 다수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의원은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라고 하면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은 탄핵 사유가 불필요하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뜻을 모은다면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더 보태자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겪게 되는 상황이 되기에, 미증유의 정당사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당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가 이로운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 마련을 적극 응원하겠다”며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가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주최자인 김용민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