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확대하는 정부의 재무 정책 기조에 대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목적 중 첫 번째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역행하는 구조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도 국세 현황을 보면, 전년 실적 대비 56조원이 펑크(결손)가 났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의무지출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지자체나 교육청에게 힘든 상황을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도 19조원을 가져다 쓰는 등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산을 빚으로 갚는,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바꾸는 신종 기법을 쓰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리고 역대 최고의 불용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세수 펑크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 불용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2024년 올해도 6월말 국세 수익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0조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법인세가 2022년도 대비해서 반 토막이 난 것 같다”면서 “올해 국세 수입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대비 23조원을 내렸으므로 올해는 (전년 대비) 33조원 정도의 국세 수입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올해도 세수 수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의 원인은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감세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환 의원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같이 걸려 있으므로 기업별로 배당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토론회 주제를 환기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주주가 피출자법인(해외자회사)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으로,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이미 국외에서 과세가 됐으니 국내에서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해 조정한다.

김영환 의원은 “그리고 수출 목적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윤석열 정부가 없애버렸다”면서 “여기서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재벌 3~4세나 중견기업 중 일부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게 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목적 중 첫 번째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역행하는 구조가 나올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세수의 손실로 나타나 재정 여력이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좌장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ㆍ회계ㆍ세무학과 교수, 주제발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전문위원,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