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베이트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투자소득세” 이후 언론에서 보도되는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금투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김영환 의원은 이 세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임을 강조하며 ‘금투소득세’라고 칭한다)의 목적은 세제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면서 “금투소득세는 새로운 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간접세 방식으로 걷던 세금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세 방식으로 리뉴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소득세는 주식시장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며 오히려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여 남은 지배구조 개혁과제 등을 수행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금투소득세의 약속된 시행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청중/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에서 상대측(유예)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커플링”과 “금투세 수류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두고 많은 언론이 “김영환이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고 밝혔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당시 동영상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주가 하락의 이유는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4%로 선진국 평균 3.3%, 심지어 미국 2.5%, 일본 1.9%보다 낮다는 것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국 수출시장을 붕괴시키면서 발생한 다른 변수들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결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논란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과 본질을 흩뜨리는 정치권의 ‘말바꾸기’와 거듭된 유예 조치에서 비롯됐다”면서 “민주당이 또 다시 유예를 결정할 경우 주식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국회의 합의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근로ㆍ사업ㆍ이자소득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투자종목별 수익,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금융세제를 개편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는 분명 유예나 폐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불과 2년 전에 했던 약속, 그리고 수십년 간 지켜왔던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 바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만이 그 길”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