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냐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못 주겠다고 한다”며 “분명히 법원 판결로 인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음에도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1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법무부와 검찰이 굉장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관련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법무부는 범죄 예방과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 집행 지침들도 원래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지침을 줄 수 없다고 모르쇠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우리가 무슨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것도 못 주겠다고 계속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기관들처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은 이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집행 기준, 집행 절차에 대해서 지침들을 이미 공개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근데 검찰만 이런 것들을 유독 비밀에 감추면서 이거 공개되면 수사에 어떤 직무 수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비공개해 왔던 것”이라며 “이제라도 공개하겠다는 건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얼마나 검찰이 자신들을 특수한 기관으로, 비밀스러운 기관으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검찰청은 더욱 문제”라며 “법원 판결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로 대검찰청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제는 특활비 정보공개에 대해 대법원 판결마저도 무시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이 부서를 포함해서 대검 전체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정작 공개한 자료에는 개별 부서의 특활비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차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검찰은 모르쇠하고 있다”며 “분명히 법원 판결로 인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생겼음에도 ‘그냥 우린 못 주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누구보다도 법을 엄정하게 지키고 따라야 할 검찰이 그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가파로 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유독 특수활동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법무부나 검찰이 굉장히 예민하게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예찬 활동가는 “이제 시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검찰의 비밀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개선된 시스템을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검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바닥나기 전에 조속히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김승원 단장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국민들이 몰랐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분들이 만든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활비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고, 불투명하게 편성돼 있는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정남진 팀장,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 이승훈 운영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불법 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