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20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유용했다는 퇴직 검찰공무원의 내부 제보가 22일 공개됐다.

제보를 받은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같은 날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검찰 특수활동비ㆍ특정업무경비 오남용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9월에 검찰에서 퇴직한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공동취재단에 ‘2023년 6월 20일 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제보했다.

공동취재단은 “기밀수사와 전혀 무관한 전국의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세금 오남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오는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에 검찰 예산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23년 6월 23일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은 이후로 그동안 그 내역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면서 숱한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첫 번째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들이 사라져 불법폐기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두 번째로, 그동안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2017년 하반기에도 영수증 없이 사용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2억원에 달하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행태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예찬 활동가는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이임) 전 몰아쓰기, 부서별 나눠먹기, 격려금ㆍ포상금 명목으로 지급, 비수사부서 지급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회식비, 농협 상품권 구입 등 누가 봐도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고 말할 만한 사례들이 숱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17개월 동안 무려 7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 법적ㆍ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이번에 현직 검찰총장이 ‘기밀유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추정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써왔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그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역시 회식비로 사용한 사례들이 고양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등에서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예산을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검찰 집단에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오남용하고, 예산을 낭비라고, 자료를 불법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검찰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취재단은 이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특별검사를 도입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는 뉴스타파 박중석 탐사1팀장,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대검 “민원 부서 특활비 집행할 수 있다…악의적 허위 주장”

한편,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고,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며 수사ㆍ정보 수집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공동취재단이)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