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기밀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민원실에 지급했다는 전직 검찰 공무원의 내부 제보를 공개했다.

2023년 9월에 검찰에서 퇴직한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공동취재단에 ‘2023년 6월 20일 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제보했다.

공동취재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밀수사와 전혀 무관한 전국의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세금 오남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오는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에 검찰 예산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최영주 검찰공무원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5분에 갑자기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며 “내용은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것이었다”고 제보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12분 뒤인 오후 1시 17분, 천안지청 재무 담당자로부터 대검찰청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이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해 보내달라는 요청 메시지가 왔다”며 “재무 담당자로부터 전달된 양식을 보면, 이미 날짜와 금액이 다 쓰여있는 상태로, 6월 21일에 100만원을 받는 것이며, 집행 내용에는 ‘국정 수행 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이었다”고 전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 특활비 검증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봤는데, 그동안 검찰에서는 집행내용을 전부 가리고 공개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여기 ‘집행내용’을 보면 기밀 수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 명목으로 특활비 100만원을 주니까 서명해달라고 왔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 내용을 전달받은 최영주 전 민원실장은 이 내용이 너무 뜬금없으니 본인이 직접 검찰총장 비서관에 전화해서 ‘총장님께서 100만원을 내리셨다는데, 이게 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민원실에 주는겁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며 “그러자 검찰총장 비서관은 민원실에 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제보자(최영주 전 민원실장)는 고민을 했지만, 특활비 수령을 거절하진 못하고 민원실에 있는 다른 계와 나눠 쓰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제보자는 본인의 업무가 민원이기 때문에 전혀 특활비를 받을 수 있는 부서도, 업무도 아닌데 뜬금없이 100만원이 내려오니, 다른 계와 나눠 가지고, 자기 민원실에서는 기밀 수사가 없으니 그냥 직원들과 평소보다 비싼 회식을 하는 데 30만원을 썼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ㆍ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세입,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이라며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만 쓸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최영주 전 민원실장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다”며 “메시지는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다 주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을 옮겼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특활비를 천안지청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각급 청에서 민원 담당자들이 고생하니까 격려금처럼 주는 돈이니 알아서 잘 쓰라는 메시지였다”며 “천안지청만 100만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급 67개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돼 6월 20일 전후에 나온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니, 6월 2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민원실장, 민원실 근무 수사관 16명과 오찬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또 같은 날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오찬에 57만원을 썼다고 나와 있다”며 “한마디로, 이원석 총장이 6월 20일에 민원 담당자들을 챙기는 오찬을 열면서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원석 총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는 특수활동비를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특활비를 엉터리로 쓴 것”이라며 “언론에도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쓰고 있다고 했지만, 민원 업무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활동, 외교ㆍ안보, 경호 활동과 같은 선상에 도저히 놓일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동안 이원석 총장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이 그걸 옹호하는 듯, 문제없이 쓰고 있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해왔다”며 “법무부도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이 문제시된 이후로는 지침을 개선해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외교ㆍ안보, 경호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검찰청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총장 마음대로 천안지청에 100만원, 다른 지검이나 지청에 뿌려진 것까지 합하면 1억 안팎, 최소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원석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도저히 쓸 수 없는 용도에 쓴 것이므로 형사상의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맹폭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특히 6월 20일이라는 날짜는, 불과 3일 뒤인 6월 23일에 공동취재단이 대검찰청에 가서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를 받기로 돼 있었던 날”이라며 “바로 3일 뒤에 자료 공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엉터리로 썼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검찰은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돼도 집행 내역을 지우고 공개하니까 아마 외부에서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도 ‘엉망으로 써 왔는데 자료가 공개될 것이니 앞으로 잘 써야지’가 아니라 ‘어차피 집행 내용은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니까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에 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23년 6월 20일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며 “특활비를 민원에 쓸 수는 없지만, 어떤 민원을 다루느라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국 검찰청에 일괄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에 구체적인 명목도 없고, 격려금이라면서 격려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도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에게 특수활동비를 주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돈을 지급하는 행태를, 과연 이원석 총장이 2023년 6월 23일에만 그랬겠나, 전임 검찰총장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엉터리로 써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검찰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특수활동비는 수사활동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걸 격려금으로 쓴다는 것을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파 박중석 탐사1팀장은 “수사에 특수활동비를 써야할 때, 수사관이나 검사가 어떤 범죄 수사에 필요하니 상부에 요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이 전형적인 집행 프로세스였는데, 이번 제보에 따르면 집행 일자도 정해져있고, 금액도 정해져있고, 심지어 본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라 위에서 이미 집행된 것을 제보자가 그냥 서명만 하는 시스템”이라며 “특수활동비를 수사에 필요해서 결재받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쌈짓돈이나 용돈 주듯이 일자와 금액, 명목이 정해져서 수령자는 서명해서 받기만 하라는 식으로 써온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는 뉴스타파 박중석 탐사1팀장,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대검 “민원 부서 특활비 집행할 수 있다…악의적 허위 주장”

한편,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고,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며 수사ㆍ정보 수집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공동취재단이)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