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법연구원 동기(제27기)인 신성식 전 검사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없는 가벼움에 검사 동기로써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아무리 전쟁일지라도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을 법”이라며 “제1야당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야냥에 참을 수 없어 한바디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이 세금도둑 아니겠느냐”며 “수십, 수백억 규모의 특활비를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이냐고 먼저 좀 물어봐야겠다”고 꼬집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울산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검 검사, 창원지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대검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특별감찰단 단장,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분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지적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는 지난 2019년 10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내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의 정보공개 청구 기간과 상당부분 겹친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총 집행금액만을 일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거부했고, 이에 하승수 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했다.

그럼에도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여전히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2월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과일 1000만원어치 사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며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빗대어 신성식 전 검사장은 “나도 객관식으로 묻겠다”며 “1. 나는 특활비로 안 먹고 안 썼다. 2.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성남의 한우집에 나도 간 적이 있다. 3. 다만 한우는 먹지 않았다. 4. 대통령실에서 불러서 부산 횟집은 갔지만 회는 먹지 않았다. 5. ‘스타벅스 커피’와 ‘던킨도넛츠’는 항상 사비로 사먹는다. 6. 특활비 영수증 보존 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증빙자료를 폐기해 왔다. 7.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특별히 휘발성이 강한 것을 몰랐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성식 전 검사장은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인들과 회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기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고 했다”며 “여당의 대표로서 합당한 언사와 비유를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성식 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이에 신성식 전 검사장은 “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면서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 살아왔다”며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며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순천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