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법무부와 검찰에서 본인의 특활비를 단지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 체계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7월 1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승원 국회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겠다면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감사하고 수사 의뢰까지 요구한 상황을 기억한다”며 “또 권성동 의원도 세금을 지원 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세금 약탈이라고 맹비난했던 것도 생각 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승원 의원은 “같은 기준이라면 검찰 역시 특활비(특수활동비), 특수업무 추진비 등에 관해서는 세금 약탈 기관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당연히 검찰이나 공수처로부터 효과적인 수사라든가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하승수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다만 보완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2019년도 이후 지금까지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요청하고, 또 국가의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장에서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무부와 대검이 이런저런 핑계로 (사용 내역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공개) 기준이 확립된 만큼, 최소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하라고 명백하게 요구해서, 아직 받지 못한 2019년도 이후에 특활비 자료를 국회가 먼저 확보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승원 의원은 “두 번째, 특활비는 국가기관 중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많은 국가기관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가, 법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특활비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히 “국방부에서도 2023년도에 특활비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검찰만큼은 아직도 특활비에 대해서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연말에 선심성으로 보너스 지급하듯이 쓴다든가 하는 행태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걸 봐서는 이런 행태에 대한 분명한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히나 다른 국가기관들은 쓰지 못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불용 절차를 거치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랄한 진실 규명과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세 번째는, 제도적으로 검찰이 특활비를 그 목적과 예산에 따라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 각 지검으로 내려보내는 예산, 특히 특활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까지 입수해서 예산 취지대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더욱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판결에 의하면 수사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비공개한 자료들이 꽤 많다”면서 “사견으로는 만약에 3년이나 5년 정도 경과한 특활비 사용 내역 및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를 3년이나 5년 동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당장은 지금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못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공개하도록 하고, 그 전제로서 반드시 영수증ㆍ수령 같이 사용한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지침이나 법령을 마련해서 강제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사실은 특활비에 대해서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는 특활비라 할지라도 모든 증빙자료 영수증을 거의 다 붙였고, 그 명목이라든가 수령, 사용 내역도 전부 증거 자료로 첨부한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같이 근무했던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다른 분에게 확인을 해봐도 청와대조차도 국가안보라든가 외교상 더욱 기밀히 요구됨에도 감사원에 대해서만큼은 증빙자료를 붙여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필요한 부분에서 꼭 갖추었던 기억이 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검찰에서 본인의 특활비를 단지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 체계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듯이, 검찰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작년 11월에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원에 요구해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인 특수활동비 집행금액 자료 중에서 현금 영수증만 구비하고,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한 비율이 74%에 달할 정도로 감사원 자체도 본 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미 작년에도 증명된 바 있다”며 “그 부분은 감사원이 다시 한번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결론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과거 부정한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되, 향후 특활비(특수활동비) 예산을 축소하고 결국에는 정상 업무 경비 쪽으로 투명하게 항목을 바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면서도 “우선 2023년도 예결위에서 만큼이라도 예산 심사의 부대 의견을 통해서 특활비 집행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부도 시스템을 한번 갖추라고 촉구할 수 있도록 힘을 더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승원 의원은 “정말 좋은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검찰 특활비 내역을 확보한 시민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회도 더욱더 힘을 내, 추가적인 자료와 사후 보완 조치, 또 과거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들에 대한 진실 규명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검경개혁소위원회 백민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좌장을 맡은 박주민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최대 400여 명의 시민이 지켜봤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