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금고에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른다”며 “검찰 특활비를 폐지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등 온갖 조사 방식을 활용해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1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는 ‘세금도둑 잡아라’ 단체 이름을 정할 때 굳이 저렇게 자극적으로 뽑을 이유가 있냐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런데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승훈 운영위원장은 “뭐 나랏일 하다 보면 돈을 쓸 수 있다. 노트도, 볼펜도 살 수 있다. 일하다가 배고프면 식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그러면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위원장은 “그런데 검찰 특수활동비를 그간 공개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분명히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그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마저 무엇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승훈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조직은 검찰”이라고 지목했다.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여러분들 검찰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다. 공익의 대변자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한다”며 “그런데 최근의 현실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너무 민망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승훈 운영위원장은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돈다발, 돈더미, 검찰총장 비서실에 수십억 원의 돈이 현금으로 배달되는 걸 집행이라고 얘기한다”며 “이렇게 관리되는 정부 부처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 돈다발을 범죄행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부하에게 한두 개씩 던져준다”며 “이러면서 검찰 범죄조직 수장의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위원장은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들을 통쾌하게 일망타진하는 검찰의 모습, 경찰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조직이었다”고 짚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검찰의 모습은 그것과는 너무 다른, 영화에서 마지막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비리 검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그런데 상반된 장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민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혹은 많은 부분을 삭감한다”며 “그런데 그 근거는 너무도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위원장은 “3년 동안 사용한 보조금이 0.46% 잘못 사용됐다고 한다. 그게 잘못돼서 5000억원을 삭감한다”며 “역으로 이야기하면 99.54%가 정확히 사용되었는데 시민단체들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원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되게 시민단체를 탈탈 털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승훈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민간보조금은 시민단체의 금고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쓰이고, 결국 크게는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위원장은 “반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금고에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도대체 누구의 비호를 받아야,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이런 돈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데도, 감사원도 정부도 나서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 사실 좀 부럽기도 하다”고 씁쓸해했다.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검찰 특활비를 폐지하고, 국회 또한 국정조사 등등의 온갖 국회의 조사 방식을 활용해서 낱낱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어떤 검찰의 신뢰도 국민들에게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정남진 팀장,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 이승훈 운영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불법 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