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기회의 평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입시제도, 실무역량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교육, 기초학문을 존중하는 법학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법조인 양성의 선순환이 완성된다며 로스쿨의 지향점을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ㆍ진선미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본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3가지 주제는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의 기회균등 강화 ▲전문 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 활성화 방안이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로스쿨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익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알렸다.

홍대식 이사장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17년간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왔다”면서 “이제는 그 성과를 토대로,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기초법학의 내실을 강화하는 등 한 단계 더 성숙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임을 짚었다.

홍대식 이사장은 “오늘 논의될 세 가지 주제는 모두 로스쿨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면서 “기회의 평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입시제도, 실무역량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교육, 기초학문을 존중하는 법학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법조인 양성의 선순환이 완성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대식 이사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보조수단을 넘어, 법률문서 작성, 판결 결과 예측 등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법조인의 역할 역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일수록 정의와 인권,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법조인의 존재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전제했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단순한 (변호사) 시험 준비를 넘어 공익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께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의 교육 현장과 법조계의 실무 경험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그리고 법조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논의 구조를 통해 제도의 공익적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