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8일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직 중에 가장 많은 공익 인권 활동을 하는 곳이 변호사들”이라며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법조인들의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해 준다면 공익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로펌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모든 볍조인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변호사법의 문구다. 변호사의 공익 활동 의무는 변호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공익을 대변하는 일은 변호사의 숭고한 의무이자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 가치”라고 전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은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성하면서,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가는 길”이라며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공익 활동을 보편화하기 위해 2020년 대한변협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프로보노 관련 법률 지원 강연 등 사업을 수행해오고, 또 회원 중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지금 수많은 로펌과 여러 공익 단체들에서도 공익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변호사들이 직역을 얘기하기 전에 공익 활동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왜냐하면, 저는 법조계가 얼마나 많은 공익 활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직 중에 가장 많은 공익 인권 활동을 하는 곳이 법조계 변호사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조사해 보니,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매년 수십 가지의 공익 인권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또 수많은 공익법인과 여러 로펌에서도 공익 활동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이런 활동들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아무리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얘기해도, 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로 인해 이런 공익 활동을 하는 여러 변호사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됐다”면서 “그래서 무엇보다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런 법조인들의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해 준다면 공익 활동에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오늘, 이 토론회가 앞으로 로펌 프로보노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활발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개회를 맡았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포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