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4일, 참여연대의 17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이라는 사태를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치 체제와 민주사회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올해의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는 내용 페이지만 총 585페이지에 달하는 역대 가장 긴 보고서로 발간됐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명예교수로 헌법학자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두 개는 ‘김건희’와 ‘검찰’일 것”이라며 “3년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두 가지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전제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와 검찰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뭉쳐 있다”면서 “김건희를 이용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의 권력 위에 타고 자신의 권력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찰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검찰이 권력의 소유가 되고 검찰조직 자체가 윤석열의 사병이 돼버린 체계이기 때문”이라며 “또, 바로 그런 틀을 이용해서 검찰이 권력을 공유하면서 스스로의 지위를 확보하는 체계가 검찰국가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보통 수사 통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많이 보이는 정치인데, 윤석열 정부를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기에는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권위주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그러면서 그 어떠한 반론의 제기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권위주의에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정치적인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정치, 그걸 통해서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체제가 수사 통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 권력의 핵심은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데 있다는 말이 한 치의 틀림도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하는 척만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측면으로는 정적이나 자신의 통치에 장애가 되는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지난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이 정당함을 드러내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검찰보고서에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수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례로, 대장동 수사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사건 등이 ‘정적에 대한 수사’로 언급된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들조차도 검찰 조직의 방계 조직인 것처럼 그들의 협력을 구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마치 고발사주와 비슷한 양상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보고서에서 한상희 공동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통계조작의혹사건, 사드 관련 기밀 유출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보복성 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빌미로 일부 종편 방송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수사해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무엇보다 주목을 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더 심각했던 것은 시민사회를 향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면서 “뉴스타파나 경향신문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가 대선 후보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보도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의 수사과정을 두고 ‘대선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연대 등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요구하는 것에도 ‘카르텔’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가하고,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각자도생의 사회, 죽음의 정치로 몰아가는 그 중심에 검찰이 자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화물연대와 건설연대 등을 향해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압수수색을 받고, 공청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부활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면서 “국회를 형해화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위로 돌려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까지도 무력화하는 양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탈검찰화가 이뤄졌지만,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서 법무부를 검찰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양상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하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검찰 출신 인사를 대폭 배정하면서 국가 운영 자체가 검찰 치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제해야 하는 공수처는 태생적 한계와 여러 권력간 역학관계에 의해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장검사 출신이며,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의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일도 있었다. 방통위 부위원장에도 역시 검사 출신의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국민인권위원회에도 고등검찰관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검찰 조직을 그대로 군사 조직에까지 대입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검찰을 마음대로 했으니 군대도 마음대로 이용해서 권력을 무한 확장할 것이라는 생각에 벌어졌던 측면도 없잖아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은 과거로부터 우리의 당면 과제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험으로부터라도 우리는 검찰이 제대로 개혁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때 UN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 사태를 극복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나아져 있어야 한다’고 했듯, 윤석열이라는 사태를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치 체제와 민주사회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간된 검찰+보고서에 1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내란 사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2장에서는 검찰 인사와 주요 직제, 징계 현황 등을 소개했고, 3장에서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정권들과 고위공직자ㆍ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정권을 비판한 언론ㆍ야권ㆍ시민사회를 향한 수사, 재벌ㆍ기업 및 산업재해 수사,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형사삽법체계 개혁안이 소개됐고, 이어 시민 집담회와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과 시민들이 적은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간 기자간담회에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헌법학자, 명지대 객원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보민ㆍ오유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등이 발언ㆍ발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