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4일, 참여연대의 17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된 것을 지적하며 “사실상 한 나라 전체가 검찰에 장악된, 검찰국가화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올해의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는 내용 페이지만 총 585페이지에 달하는 역대 가장 긴 보고서로 발간됐다.

검찰보고서에는 검찰의 인사를 비중 있게 다뤄, 18개 주요 직책은 물론이고 고등검찰 검사급 인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평검사까지 포함한 인사는 참여연대 ‘그 사건 그 검사 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특히 주목할 지점은 법무부에 50명, 검찰청이 아닌 다른 정부 기관에 58명이 파견돼 총 108명에 달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민간 기업에까지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전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이 가장 비판을 받아온 것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었다”면서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중용됐고, 반대했던 자들은 내쳐졌다”고 진단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도 결국 검찰에서 성장했고, 대통령이 됐지만, 검찰의 인력풀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 한정된 인력풀에서 시작된 인사가 실패로 시작했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그 첫 번째는 대통령실 인사에 검사들을 중용했던 부분”이라면서 “그런데 사실 검사들은 정치 역량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여러 명 들어갔고, 공공기관, 기업, 국회까지 사실상 한 나라 전체가 검찰에 장악된, 검찰국가화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 인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사는 대선 당일 퇴임한 이창수 전 중앙지방검찰청장”이라며 “이창수 전 지검장은 정권이 교체될 것 같으니 사표를 냈는데,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도 정권의 위기가 가속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려고 하자 윤석열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발탁하게 되면서 이뤄졌다”면서 “이창수 전 지검장은 결국 가장 비판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정치 검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두 번째로 황당한 사례는 인터넷진흥원장”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실상 인터넷과 보안과 관련된 정책을 책임지는 곳인데,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가 임명된다”고 전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사실상 아무 전문성도 없는 5급수사관 출신(이상중)이 원장에 임명됐다(2024년 1월)”면서 “얼마 전(2025년 5월), SKT 유심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 인터넷진흥원이 제 역할을 못 했던 것도 이렇게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공수처 인사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 사실 윤석열은 공수처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면서 “그래서 공수처를 없애려고 했지만, 법으로 제정돼 있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했고,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자 새로운 공수처장의 임명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사실상 공수처는 6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할 수도 없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마지못해 공수처장을 임명했는데, 결국 윤석열 본인이 없애려고 했던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고 기소되는 과정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이나 주요 공직에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일부 검사장 인사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승진ㆍ영전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면서 “참여연대는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를 감시하는 것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간된 검찰+보고서에 1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내란 사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2장에서는 검찰 인사와 주요 직제, 징계 현황 등을 소개했고, 3장에서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정권들과 고위공직자ㆍ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정권을 비판한 언론ㆍ야권ㆍ시민사회를 향한 수사, 재벌ㆍ기업 및 산업재해 수사,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형사삽법체계 개혁안이 소개됐고, 이어 시민 집담회와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과 시민들이 적은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간 기자간담회에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헌법학자, 명지대 객원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보민ㆍ오유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등이 발언ㆍ발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