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4일, 참여연대의 17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개혁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올해의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는 내용 페이지만 총 585페이지에 달하는 역대 가장 긴 보고서로 발간됐다.
유승익 소장(헌법학자, 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었는데, 검찰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막을 내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유승익 소장은 “과거 군사 쿠데타의 경우에는 주로 군인들 중심으로 일으켰는데,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에 속한다고 하는 검찰 출신이 군과 결합해 일종의 국가 반역을 꾀했다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자 초유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유승익 소장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과 관련돼서는 첫째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선출 권력이 헌법 파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남김과 동시에, 헌정 시스템 그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특히나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헌법 자체가 굉장히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일정하게 헌법 규범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단결하고 힘을 발휘함으로써 헌법 자체를 수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소장은 “국가긴급권 문제가 박물관의 유물처럼 여겨졌었는데,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과 함께 헌법적 한계 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검찰 정권의 군사적 확장이었고,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것은 검찰 정권 그 자체에 대한 파면이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의 시효가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유승익 소장은 “내란 청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형태였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사법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측면에서 타율적으로 내란 청산이 이뤄지고 있던 게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짚었다.
유승익 소장은 “하나는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기존에도 다원적으로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이 존재했고, 여러 평가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승익 소장은 “그래서 내란죄 수사가 굉장히 위급하고 국가적 운명이 달렸음에도 수사기관들이 혼선을 빚었다”면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특히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일종의 준내전 상태까지 갔던 것을 상기해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승익 소장은 “지금도 외환죄의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불법 전쟁 개시와 관련한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든 외환죄가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또한, 검찰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 검찰총장과 대검 산하 하부 조직들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스스로 밝히지 않아, 이 부분은 앞으로도 특검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는 여러 헌법적인 함의가 있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개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간된 검찰+보고서에 1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내란 사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2장에서는 검찰 인사와 주요 직제, 징계 현황 등을 소개했고, 3장에서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정권들과 고위공직자ㆍ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정권을 비판한 언론ㆍ야권ㆍ시민사회를 향한 수사, 재벌ㆍ기업 및 산업재해 수사,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형사삽법체계 개혁안이 소개됐고, 이어 시민 집담회와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과 시민들이 적은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간 기자간담회에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헌법학자, 명지대 객원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보민ㆍ오유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등이 발언ㆍ발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