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는 30대 개혁과제 중 사법개혁과제를 언급하며 “법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등 30개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법원이 국민의 색과는 괴리된 자기들만의 엘리트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구속 취소를 하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을 개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취소는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초고속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유식 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대법관 증원 문제인데, 이는 난데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민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도 여러 차례 제시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본격적인 과제로 드러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수용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유식 소장은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서 법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민변은 사법행정의 민주화 및 법관 관료구조 해체를 통한 사법불신 해소와 법관의 평가와 징계 제도 개정, 재판개입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 신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법원조직법과 법관징계법, 형법 등의 개정을 제안했다.
또, 대법관 등 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절차의 개선, 사실심 강화, 판결문 공개 확대, 공개재판 녹음 의무화, 전관예우 폐해 근절을 통한 온전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법원조직법, 판사정원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서 장유식 소장은 “그리고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정부 안의 공범이 됐다”면서 “이것이 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개혁하고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세터 장유식 소장은 “우리는 법원,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 등 권력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검찰ㆍ경찰 개혁과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대상 확대와 공수처 검사의 신분 안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기구 설립,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분리, 검찰의 기소재량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담았다.
또, 민주적인 경찰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개혁도 과제로 제안했다.
국정원 개혁과제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 및 기획ㆍ조정 권한 폐지, 감독기구의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및 진상규명, 방첩사령부 개혁과제로는 국군방첩사령의 수사권 폐지, 정보임무의 제한을 통한 남용 방지를 위해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등의 개정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민변의 개혁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수령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언자로는 윤복남 민변 회장, 장서연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장범식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주권자 시민이 염원한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광장의 희망이다. 개혁과제 실현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