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이재명 정부에서 전날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30대 개혁과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과제는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등 30개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여는 발언을 맡은 윤복남 회장은 먼저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한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나름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윤복남 회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모임은 나름의 고민을 담아서 30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과제는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이번 12.3 내란이 윤석열의 우발적인 모험이 아니라, 아직 제도적으로 민주공화국이 안착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면 향후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윤복남 회장은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이 이날 제출한 사법개혁 과제에는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 법관 증원 및 사실심 강화, 판결문 공개 확대, 공개재판 녹음 의무화, 전관예우 근절 등 법원개혁 등이 포함됐다.

검찰ㆍ경찰 개혁과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대상 확대와 공수처 검사의 신분 안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기구 설립,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분리, 검찰의 기소재량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담았다.

또, 민주적인 경찰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개혁도 과제로 제안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나아가 이번 내란 발생의 토대가 된 정치제도 및 언론을 개혁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국민주권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임의 이러한 제안이 도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이 정부가 사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 모임은 지난 내란 시기 노란조끼를 입고 시민들과 광장을 지켰듯, 향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힘써 돕겠다”고 말했다.

윤복남 회장은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평등한 사회,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복남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민변의 개혁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수령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언자로는 윤복남 민변 회장, 장서연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장범식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주권자 시민이 염원한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광장의 희망이다. 개혁과제 실현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