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 기자명 김길환 기자
- 입력 2025.05.01 15:32
- 수정 2025.05.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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