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법률과 헌법에 의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무죄 유지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것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국회의원은 “12.3 내란과 관련해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구를 수십 번, 수만 번 되뇌었다”면서 “결국, 봄은 왔다. 그 당시 모든 것은 잿빛이었는데 지금은 나물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해서 마치 화려한 수채화를 뿌려놓은 듯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두세 차례에 걸쳐 교수님들이 방향타를 제시해 줬고, 그것이 북두칠성과 같은 중심축이 돼서 2심 무죄에 이어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무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경청한 안규백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주공화정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법률과 헌법에 의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역사는 어느 순간마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역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발전해온 것은 양심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감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한 판사들이 나와 오도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이상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다”면서 “사실 모두가 법률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파기자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원심을 하급심에 보내지 않고 판단을 자기 스스로 결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것에 여러 가지 명분 축적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것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의 사전사회로 시작해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혜경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진행한 안태준 국회의원은 “지금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지난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파기 재판을 들고 나와서 연일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은 “그리고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우리 ‘더 여민 포럼’은 대법원이 관례와 상식에 맞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망 있는 법학 교수님들과 법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절차의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안태준 국회의원 외에도 송기헌ㆍ장종태ㆍ박희승ㆍ서영석ㆍ박지혜ㆍ박균택ㆍ전현희ㆍ황정아ㆍ박민규ㆍ박선원ㆍ한민수ㆍ안호영ㆍ임광현ㆍ조인철ㆍ송재봉ㆍ이재광ㆍ서미화, 복기왕, 김남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