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사법센터에서 활동하는 장범식 변호사는 27일,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막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자신들이 윤석열을 기소했으니 내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역할은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검찰 내부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며 ‘내란비호ㆍ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검찰의 미진한 내란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참석한 장범식 변호사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검찰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소위 ‘황제조사’로 불린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는 다른 사건에서는 수백 번까지도 행해지던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기소를 아직도 하지 않았고, 임성근 사단장은 어제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했다”는 내용과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두고 구체적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황도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범식 변호사는 “검찰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계엄군이 장악한 후 검찰을 기다린 이유, 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간부 회의가 소집된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답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막고 비화폰(비밀통화휴대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최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에서 위 구속영장 신청 반려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의 비화폰을 사용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내란 수사가 검찰 수뇌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범식 변호사는 “검찰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자행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사실을 잊었다고 자신들이 윤석열을 기소했으니 내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역할은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검찰의 행동을 잊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을 믿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장범식 변호사는 “검찰은 스스로 불러온 의문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며 “그리고 검찰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등 경호처에 대한 수사 방해 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뇌부를 포함한 검찰 내부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제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듯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동안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내란 수사의 모습을 보여야만 그간의 행동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도 “현재까지 윤석열을 비롯해 11명만이 기소돼 있다. 하지만 내란 사태가 일어났는데, 단 11명만이 가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군만이 동원됐겠습니까? 검찰도 내란 사태에 연루돼 있으며 부여받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종연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변호사,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새얀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변호사,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내란 비호 경호처 수사 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