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7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화에 부역해 온 검찰의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국가 문란 내란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 규명을 검찰에 맡겨 둘 수는 없다”며 “내란 특검”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며 ‘내란비호ㆍ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세 차례나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체 검찰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조차 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순 팀장은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촉구하며, 내란에 가담한 검찰의 의혹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첫 번째 발언으로 윤석열 수사 통치에 부역한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참여연대 이재현 사무처장께서 해 주시겠다”면서 마이크를 넘겼다.

발언자로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 수괴의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어떤 인물입니까? 집권 이후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 곳곳에 앉히고,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야당과 정부의 비판적인 반대 세력을 수사 통치로 다스리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그리고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기소, 때로는 먼지털이 수사, 때로는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검찰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불법 의혹이 수도 없이 제기될 때도, 검찰은 이들을 성역화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이처럼 수사 기소권을 쥐고 한국 사회에 수많은 중요한 일에 관여하고 판관 노릇을 했던 검찰이, 유독 위헌ㆍ위법한 내란 사태가 난 뒤에는 쥐 죽은 듯 있다가, 경호처 김성훈 차장 수사 등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핵심이 될 수사에는 걸림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너무도 수상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이 내란 수사를 적정선에서 무마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부역해 온 검찰의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국가문란 내란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 규명을 검찰에 맡겨 둘 수는 없다”며 “내란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 규명과 처벌, 독립적인 공소 유지는 내란 특검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그동안 독점적 권한을 차지하고 휘두르면서 스스로 권력화되어 온 검찰 개혁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최종연 변호사가 ‘내란 수사에 있어 경호처 위법행위 및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가 ‘검찰의 내란 가담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 장범식 변호사가 ‘미진한 내란수사’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내란 비호 경호처 수사 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