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반도체특별법 저지ㆍ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강미희 금속노련 여성국장은 20일, 정치권에서의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대해 ‘산업재해 피해자는 외면하고 재벌만 바라보는 양당 비판’을 주제로 발언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및 산재 심사ㆍ재심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반올림과 공동행동 등 주최 측은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온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반도체 노동자들의 아픔과 노고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법은 이 법 시행일(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해 근본적으로 과거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최 측은 “또, (산재 신청 당사자로) 임신 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 노동자’의 직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강미희 여성국장은 “2024년 11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말장난 같은 명분이지만, 최대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적용 제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강미희 여성국장은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생명과 안전 같은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시대를 역행하고 사측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미희 여성국장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국민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이윤을 독식한 반도체 재벌 기업에 아직도 노동자를 갈아 넣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미희 금속노련 여성국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경영 실패를 이유로 애꿎은 노동시간으로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하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너무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 초일류 기업이 할 소리인가.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 늘리면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미희 여성국장은 “다행히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유예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도체특별법을 고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동시간 연장근로 적용 제외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미희 여성국장은 “마치 주 52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잠깐만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을 언제 살아보겠나”라고 한탄했다.

강미희 금속노련 여성국장은 “1953년 이후 줄기차게 줄여온 노동시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정치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온몸에 불사르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라고 규탄했다.

강미희 여성국장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로 여기저기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시간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라며 “거대 양당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미희 여성국장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는 일자리 나눔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금속노련 강미희 여성국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장을 모르고 자본과 자본가의 종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거대 양당이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면 17만 금속 노동자는 전력을 다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가 전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천지선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승규 노무사(반올림),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공동행동 건강권팀장), 강미희 한국노총 금속노련 여성국장,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대의원, 정향숙 씨(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등과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 3인(유OO 씨, 정OO 씨, OOO 씨/이슬아 노무사 대독)가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창했다.

“과거 피해자 배제하는 태아산재법 개정하라!”
“노동자 건강 파괴하는 반도체 특별법 반대한다!”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