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며 뜨거운 선거전에 돌입했다.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박종흔 후보가 기호 1번, 박병철 후보가 기호 2번, 조순열 후보가 기호 3번이다. 본지는 선거캠프 개소식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개소식에서 후보들의 출사표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를 중심으로 후보별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3탄은 기호순으로 조순열 후보]

[로리더]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의 선거캠프 개소식을 찾아 축사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은 “하루 전만 해도 조순열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면서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고 국회도 매우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최근 정국 상황을 언급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은 “변호사는 현실 세계에서 법을 다루고, 사람들의 울음들 듣고 싸우는 직업”이라며 “변호사가 싸우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은 “그런 변호사들이 모인 이 곳이 바로 서울변호사회”라면서 “저는 조순열 변호사가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서울변호사회를 잘 이끌어 가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은 “저도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변호사였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정체성은 변호사고, 한편으로는 서초동에 와서 동료 변호사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익숙하고 반갑다”면서 “국회에서도 현실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변호사들이다. 혹시 제도적 미비점이 있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은 이어 조순열 후보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겠다며 운을 띄워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부탁했다. 곽상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삼행시를 읊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조순열 변호사님, 출마에 즈음해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동료 변호사들을 만나십시오.
열정을 가진 변호사님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변호사들이 행보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선거캠프 개소식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 변호사(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강영수 변호사(전 인천지방법원장), 소병석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인 변호사(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조범제 변호사(법무법인 천우), 여운국 변호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순열 후보 공약>

1. 네트워크로펌 적극 규제
▲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입찰방식 광고 금지
▲ 분사무소 개수 제한, 주사무소 분사무소 광고 분리 추진
▲ 비변호사 사무직원 광고 금지, 광고내용사전심의제 도입

2. 변호사 배출 수 감축
▲ 로스쿨 4년제 전환을 통한 변호사 배출 인원 감축
▲ 결원보충제 연장시도 저지 및 폐지
▲ 부실 로스쿨 통폐합·인가취소

3. 형사성공보수 부활
▲ 형사 성공보수 청구 소송 서울회 차원 발굴 및 지원
▲ 변호사법 형사 성공보수 명문화 추진

4. 법률플랫폼·법률AI 적극 대응
▲ 광고규정 위반 법률플랫폼 규제
▲ 변호사 업무 지원 한정으로 리걸테크·법률AI 사용
▲ 나의변호사 전자소송, 형사사법포털 연계

5. 직역 확대 법안 통과
▲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법안 통과 추진
▲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유지권(ACP) 통과 추진

6.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확대
▲ 사건관리, 복대리 중개, 챗지피티, 법조인명부, 서식자료실, 판례검색서비스 등 종합업무서비스 구축
▲ 서울회 앱 개발, 법조인 명부완성 등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확대 발전

7. 직역탈환 및 직역확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세무사, 법무사 등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준법지원인 대상기업 확대 법안 추진
▲변호사 스포츠 에이전트 확립
▲부동산 계약 변호사 공증 제도

8. 업무지원확대
▲전문인배상보험 보장 범위 확대
▲서울회 소속 변호사 대출 지원 확대
▲경유증표 가격 합리화
▲회원 재입회비 감액 확대
▲문서파쇄서비스 동서남북 확대
▲법률사무직원 인증 및 추천서비스 제도
▲서울회 온라인연수원 개설(서울회 의무연수 촬영, 온라인 수강)
▲각 법원 변호사대기실 현대화(복사기, 컴퓨터)
▲서리풀홀 전면공사 회의실, 직영 공유오피스 개소

9. 영상재판 확대

▲영상재판 불허가결정시 사유 명문화
▲영상재판허가신청서 전자소송 e-form 도입
▲법원 간담회 등을 통한 영상재판 실질화 촉구

10. 일가정 양립
▲법원어린이집 회원 입소 협약 확대
▲출산휴가금 100% 증액

11. 청년변호사
▲생애최초 개업 월회비 지원(3년차 이내 월회비 감면)
▲회무참여 기회 대폭 확대(쿼터제 도입)
▲멘토링·실무연수강좌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개업변호사 경유증표 지원
▲개업지원패키지 확대(멘토링·실무연수 확대, 전화비서·송달서비스 도입)

12. 공익활동·전문연수 의무 완화
▲공익활동 완화 사유 확대
▲전문연수 시간 차등제 도입 등 실질화

[주요 10대 공약]
1. 네트워크로펌 규제시까지 회장 무보수
2. 변호사 부가세 폐지
3. 형사성공보수 부활·명문화
4.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기준 대폭 증액
5.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부활
6. 경유증표 인하·재입회비 면제
7.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결원보충제 폐지
8. 원칙적 영상재판제 추진
9. 공익활동·전문연수 의무 완화
10. 회장 의전 전면 폐지

[조순열 변호사 주요 경력]
제96,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전)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현)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위원(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괄조정위원(전)
한국청소년육성회 서초지구 회장(현)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현)
사법연수원 33기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