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는 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번 국회 때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ㆍ유동수ㆍ강준현ㆍ민병덕ㆍ오기형ㆍ김남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경쟁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는 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EU나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이러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지만,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에서 법안 발의와 논의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회 때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다행히 정부도 최근에는 이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우리도 좀 더 노력해서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낳고 많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크게 보자면, 게이트 키퍼의 역할,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사전적 금지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과, 배달ㆍ패션ㆍ숙박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며 과도한 수수료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입점 업체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ㆍ박주민ㆍ강준현ㆍ이강일ㆍ민병덕ㆍ오기형 국회의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김영무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부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