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이나 정관 등의 거래 규칙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직접 상품을 판매해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을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도 입법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ㆍ유동수ㆍ강준현ㆍ민병덕ㆍ오기형ㆍ김남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과 공정경제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김남근 국회의원은 “매출의 50% 이상을 플랫폼으로부터 얻고 있는 중소상공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플랫폼 경제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1위인 기업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피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구글플레이는 앱마켓에서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 앱마켓을 통해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게임업체, 음원업체, 웹툰업체 등과 같은 문화산업, 전자책을 발간하는 출판사들은 사실상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가로막히는 독과점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쿠팡 PB상품 사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이나 정관 등의 거래 규칙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직접 상품을 판매해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들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어, 항상 자기 상품을 우대하려는 독과점 남용에 유혹되기 쉽고, 실제로 알고리즘 조작과 리뷰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들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려 매출을 올리는 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최근 배달의민족은 배달 앱 시스템을 바꾸면서 가맹점들에 6.8%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배달 시장에 있어서도 지역의 여러 배달 업체들을 종속화하거나 무력화하면서 배달 시장 자체를 장악하는 현상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남근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만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산업적 위기를 맞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독과점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는,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는 출혈 투자를 감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 인상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독과점적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최근 시장 장악을 거의 끝낸 여러 독과점 플랫폼들은 일제히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서, 소비자 단체들도 독과점 플랫폼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어디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해온 곳은 소상공인 단체들”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을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도 입법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ㆍ박주민ㆍ강준현ㆍ이강일ㆍ민병덕ㆍ오기형 국회의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김영무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부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