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대형 플랫폼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 “더는 자율규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ㆍ유동수ㆍ강준현ㆍ민병덕ㆍ오기형ㆍ김남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들은 매일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추천 알고리즘이 디지털 중개인 노릇을 하며 중간 유통 사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들은 여전히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대형 플랫폼들은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유통하거나, 자사 브랜드 상품(PB)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직계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킬러 인수합병(반경쟁 인수합병 방식, 주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인수해 그들의 혁신적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사건에서도 보듯, 알고리즘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경쟁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형 플랫폼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는 자율규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강일 국회의원은 “이미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 오늘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ㆍ박주민ㆍ강준현ㆍ이강일ㆍ민병덕ㆍ오기형 국회의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김영무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부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