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최윤 회장 1인 지배기업으로 알려진 일본계 대부 자본, OK금융그룹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심각하고 문제적 자본”이라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부업자 최윤 총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는 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OK금융그룹 불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OK금융그룹의 끝이지 않는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저희 기자회견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진 위원장은 “사무금융노조의 관점에서 보면, 최윤 회장의 1인 지배기업으로 알려진 일본계 대부 자본, OK금융그룹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심각하고 문제적 자본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와 신뢰를 위반하는 것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이라는 공공 인프라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태도가 용납될 리가 없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사건이 그렇고, 현재 공정위가 1년 넘게 수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최윤) 총수 사익 편취 의혹이 그렇다”고 지목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일본 이름 야마모토 준, 한국 이름 ‘최윤’이라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 간 금융당국을 속여 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알선과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이해상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는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 회장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인가취소 책임을 묻는 대신 ‘인가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고, 이후 OK금융그룹은 자신이 위반한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이행한다면서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부업자 최윤이 총수로 사익편취에 나섰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2023년 5월 시작됐지만, OK금융그룹 지배구조나 금융관계법령상 동일인인 최윤씨의 심사결과를 좌우할 조사결과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또 “현재 OK금융그룹의 간판 계열사가 OK저축은행이고, OK저축은행은 대구은행 대주주인 DGB금융지주 대주주인데, 그룹 내 계열사로 대부업체를 3개나 유지하고 있다”며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면 이해상충과 소비자 피해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진 위원장은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더니, 자료 제출을 질질 끌다가 나온 답변이 ‘조사해 보겠다’였다”며 “그러면 묻겠다. 조사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OK금융그룹은 시중은행 대주주도 하고, 저축은행도 하고, 대부업도 하는 금융자본이 되는 것인가?”라고 금감원에 따져 물었다.
이재진 위원장은 “이참에 시중은행, 대부업까지 해서 저신용자들 등골까지 빼먹고 돈 많이 벌어가도록 허용할 작정인가? 도대체 해괴망측한 결과”라며 “이 나라의 금융감독 체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진작에 감독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야 ‘조사 중이고’, ‘확인 중이고’, ‘검토 중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재진 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금융당국이 OK금융그룹의 뒷배냐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고 직격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OK금융그룹은 금융질서만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싫은데, 법에 걸리기 않기 위해 하나 마나 한 교섭으로 3년째 끌면서 노동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고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OK금융그룹의 불성실한 교섭 해태를 지적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OK금융그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당국을 속이고 회피하면서 이익이나 챙기려는 태도나,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이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금융감독 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본은, 국적이 어디고, 출발이 어디든 당국을 기망하고 협상 파트너를 무시하는 즉시 퇴출된다는 것을 이미 2016년 금융당국이 보여줬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이런 자들은 머지않아 독버섯처럼 우리 금융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이 자리를 빌어 국회에 드린다”고 환기시켰다.
이재진 위원장은 “이 나라의 금융감독체계가 바로 서기 위해 특히 정무위원회와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장식, 박홍배) 두 의원님의 역할이 크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