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가맹점ㆍ대리점주가 현장 증언에 참여하여 실제 본사에게 받은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영덕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오면서 인사말, 축사 어떤 말이 어울릴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사실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열 수밖에 없게 만든 현실에 서글픔이 앞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을’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통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거나,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길 바라고, 다시 갑과 거래를 유지하면서 장래 수익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대체적인 마음들인 것 같다”며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처럼 ‘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름과 상호를 드러내놓고 공개 토론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을 호소한다는 것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라며 “이렇게 공개 석상에 나오기까지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숨 터트리고 또 가슴을 두드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는가?”라면서 피해사례에 공감을 표했다.

윤영덕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본사와 협업하고 매출의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업자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때때로 본사가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거나, 동업자가 아니라 도구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ㆍ대리점주를 상대로 보복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직접 육성 증언을 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용기를 내서 증언해주시는 가맹점 분야의 ‘이차돌’, ‘아디다스’ 가맹점주님 그리고 대리점 분야의 ‘쿠쿠’, ‘투썸플레이스’ 대리점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사례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그리고 대리점법이 개정되고 불공정 피해가 근절되어서 공정한 경제, 따뜻한 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차돌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아디다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쿠쿠 대리점 불공정 피해점주 등이 피해 사례 증언을 이어 나갔으며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의 발제와 김상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노영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제2회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에는 김남근 변호사 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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