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11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본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포럼에는 국회, 학계, 실무계 관계자들이 함께해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어 볼 예정이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좌장은 이선희 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계를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1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대회의실 421호)에서 열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