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미리 원하는 설계도를 만들어놓고, 그에 맞추어 날림공사를 한 것”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부 오욕의 날, 흑역사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이와 관련, 검사장 출신 박균택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희대의 판결을 선고했다”며 비판 글을 올렸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기록이 6만 페이지인 사건에 대해서, 단 9일 만에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었는데, 검찰 의견서, 1심 (유죄)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듯하니 이제야 납득이 간다”며 “미리 원하는 설계도를 만들어놓고, 그에 맞추어 날림공사를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12.3 내란 당시 사법부 권한을 중단시키는 불법 계엄 포고령에 대해 한 마디 말도 없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당 민주 진영 대선 후보를 상대로 군사작전 같은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어이없어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은 정치를 한 것이고,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검사, 판사가 뽑는 게 아니다”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균택 의원은 끝으로 “역사는 오늘을 사법부 오욕의 날, 흑역사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박제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